정책자금 필수
정관의 중요성 — 목적사업부터 변경 절차까지 완전정복
정관의 목적사업에 지원 사업이 빠지면 정책자금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상법이 정한 필수기재사항과 실수 없는 변경 절차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법인 필수 체크 — 정관 완전정복
정관의 중요성
목적사업부터 변경 절차까지 완전정리
신청 업종이 정관 목적에 없으면 심사 단계에서 바로 탈락합니다.
법인이라면 지금 바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정관을 확인하세요.
정관이란 무엇인가
정관(定款)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회사의 목적·상호·자본금·임원 구성·주식 발행·배당 정책 등 회사 운영의 핵심 사항을 규정한 최고 내부 규범입니다. 상법 제289조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하고 공증받아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에게는 없고,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등)에만 존재하는 문서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정관의 일부 내용이 기재되며, 전체 정관은 공증사무소 또는 회사 내부 보관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관은 설립 당시 한 번 작성하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사업이 바뀌면 정관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자금 신청, 투자 유치, 은행 대출 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탈락 사유가 됩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상법 제289조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8가지로 규정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번호 | 필수 기재사항 | 실무 포인트 |
|---|---|---|
| ① | 목적 (사업 목적) | 현재 하는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정책자금 연결의 핵심 |
| ② | 상호 (회사명) | 영문 병기 여부, 변경 시 등기 필수 |
| ③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자본금 증자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설정 |
| ④ | 1주의 금액 (액면가) | 100원·500원·1,000원·5,000원 중 선택 |
| ⑤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초기 자본금 구성 |
| ⑥ | 본점의 소재지 | 이전 시 등기 필수 |
| ⑦ | 공고 방법 | 전자공고 또는 신문 공고 |
| ⑧ | 발기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 | 설립 당시 기재 |
이 외에도 임원의 수·임기·보수, 주주총회 의결 방법, 배당 정책 등을 정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 기재사항이라고 하며, 정관에 기재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항목들입니다.
목적사업과 정책자금의 관계 —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정책자금·보증·대출 심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정관의 목적사업입니다.
IT 솔루션 개발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했는데, 정관 목적사업에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이 빠져 있어 탈락. 설립 당시 “컨설팅업·경영지원서비스업”만 기재했던 것이 원인. 정관 변경 후 2개월 뒤 재신청 성공.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등)은 정관의 목적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를 대조합니다. 현재 영위하는 사업 업종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해당 업종을 커버하는지 확인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기반으로 업종명 기재
- 미래에 할 수 있는 사업도 미리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문구 추가 가능)
- 너무 좁게 쓰면 나중에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KSSC (kssc.kostat.go.kr)
정관 이렇게 확인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만으로는 정관 전체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정관 원본은 보통 아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목적사업 간략 확인)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 “목적” 항목 확인. 이 항목에서 현재 등기된 사업 목적 코드와 명칭을 볼 수 있습니다.
정관 원본 확인 (전체 내용)
설립 당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정관 원본이 회사 내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공증사무소(설립 당시 이용한 곳)에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 임기 만료 여부 확인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사항에서 취임·중임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정관에 정한 임기(보통 2~3년)가 지났는데 중임 등기를 안 했다면 법적으로 임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관 변경 절차
정관 변경은 주주들의 동의와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432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시간 |
|---|---|---|
| 1. 변경 내용 결정 | 어떤 목적사업을 추가·변경할지 결정 | 즉시 |
| 2. 주주총회 소집 | 최소 2주 전 서면 통지 (소규모 법인은 전원 동의로 단축 가능) | 2주 전 |
| 3. 주주총회 특별결의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주주 2/3 이상 찬성 | 당일 |
| 4. 정관 변경 문서 작성 | 변경된 정관 전문 또는 변경 조항 문서화 | 1~2일 |
| 5. 등기 신청 | 변경 후 2주 이내 법인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 | 즉시 신청 |
| 6. 등기 완료 | 인터넷등기소 또는 방문 접수 | 3~5 영업일 |
1인 주주·가족 법인 등 소규모 법인은 전원 동의서로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빠릅니다. 법무사·변호사를 통하면 서류 준비부터 등기까지 보통 7~10 영업일 내 완료됩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법인 → 변경등기 신청 (전자신청 가능)
- 등록면허세 발생 (목적사업 추가는 통상 4만원 내외)
- 첨부 서류: 주주총회의사록, 변경 정관, 인감증명서 등
법인이 가장 많이 하는 정관 실수 5가지
- 목적사업을 너무 좁게 작성 — 설립 당시 “○○ 판매업”만 기재했다가, 나중에 제조·수출·컨설팅으로 확장할 때마다 변경 필요
- 임원 임기 만료 후 중임 등기 미이행 — 등기상 임원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법인 결격 처리 가능. 금융거래 거절 사례 있음
- 본점 이전 후 정관 미변경 — 등기부 주소와 정관 주소 불일치. 세무조사 시 문제 가능
- 유상증자 후 정관 자본금 조항 미업데이트 — 자본금과 정관 불일치로 신뢰도 저하
- 정관 원본 분실 — 설립 당시 공증 사무소 정보를 기록해 두지 않아 사본 발급 불가 상황 발생
자주 묻는 질문
정관 점검 체크리스트·목적사업 추가 실전 가이드